지원 서식
점포 철거비 지원 제외 업종
by 숑ol
2024. 5. 31.
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제외 업종입니다. 하단의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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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세부내용 |
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|
-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-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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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기 수혜자 |
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|
③ 주거용도 건축물 |
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‘주택’, ‘아파트’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|
④ 유사사업 수혜자 |
-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
-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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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사업장 이전 |
-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
-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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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제외업종 |
-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
-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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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*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
- *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(국세청 홈택스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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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신청 자격▼